한 나라의 영웅은 대개 다른 나라의 악당인가?

May 26, 2004

"안중근 의사 사형…국제법 위반" 

[YTN 2004-05-23 17:45] 

[김준영 기자]

지난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을 형사사건의 차원에서 접근한 당시 일본법원의 판단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에 발표한 논문에서 당시 일본과 대한제국의 의병은 전쟁상태에 있었고, 안중근 의사는 군사작전을 펼치던 과정에서 적군에게 체포된 것이라며 안 의사는 당시 국제법상 포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교수는 당시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으로 판단하고 일본법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중대한 법적 하자를 지닌 판결이며 심각한 국제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명 교수는 이어 이제 와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들이 안 의사를 살인자나 흉한으로 일컫는 잘못된 역사인식만큼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준영[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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