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드깡이란

September 15, 2004

카드깡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 탈세와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동안은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자영업자 등이 카드 할인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물고 돈을 빌리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대형화·조직화되면서 거액의 탈세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 각 경제활동 영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카드깡이 탈세 업소들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유령 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모든 거래를 '비실명화'해 실제 매출액을 감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를 편법 할인해 세금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깡은 지하경제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탈세수단이 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 조직폭력배나 카드깡 조직이 써온 탈세수법은 아주 단순하다. 만약 손님이 ㄱ주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내면 ㄱ주점이 아닌 ㄴ주점의 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된다. 카드깡 조직이 관리하는 유령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끊어주기 때문이다.
이어 ㄱ주점은 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카드깡 업자에게 평균 13% 할인된 값으로 판다. 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현금 87만원에 파는 것이다.
만약 ㄱ주점 명의로 전표를 끊어주면 소득이 파악돼 세무당국에 특별소비세·부가세 등을 합쳐 매출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0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65만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깡 조직을 이용하면 22만원을 더 벌 수 있다.
한편 카드깡 조직은 ㄱ주점으로부터 사들인 매출전표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한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3%, 즉 3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97만원을 지급한다. 카드깡 조직은 87만원에 산 매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출하고 97만원을 받는 셈이다.
한마디로 유흥업소는 세금을 포탈하고 카드깡 조직은 '앉아서'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ㄴ주점에 세금납부를 독촉하지만 명의가 도용됐거나 유령 카드가맹점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카드깡의 경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탈세 행각이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유령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한 뒤 ▲유령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전표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3단계로 이뤄진다.
룸살롱 등 고급유흥주점은 정상적으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종합소득세 등으로 35%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세율이 훨씬 낮은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등으로 등록된 유령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끊을 경우 카드깡업자(매출전표 할인유통조직)에게 10∼18%의 수수료를 주고도 20% 정도를 남길 수 있게 되고 이 돈은 세무당국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조직폭력배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카드깡 업자와 유령가맹점 개설자도 거액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붐을 타고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이용,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카드할인을 하는 속칭 '사이버 카드깡'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조직이 최초로 검거된 것은 지난 9월. 부산지검 특수부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사이버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33억여원을 불법카드할인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32·부산 부전동)씨와 정모(41·여·불법 카드할인업자)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A사에 차명으로 30여개의 경매 계정을 개설한 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3,200명에게 7∼10%의 선이자를 공제하며 불법카드할인(카드깡) 해주고 경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사이버 카드깡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젊은층, 특히 남에 눈에 띄는 것을 꺼려하는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 S여대에 다니는 황정연(가명·23)양은 "같은 과에 다니는 한 친구는 값비싼 옷만 추구하다가 결국 사이버 카드깡을 받아 막아오다가 1,000만원의 빚을 진 경우도 있다. 그 친구는 결국 언니가 보증을 서 대출을 통해 갚을 수 있었지만 그 친구 말고도 사이버카드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해줬다.


연체위기에 몰린 사용자가 카드깡을 통해 당장 급한 연체를 막고 불어나는 결제대금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등 카드깡의 문제는 개인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점도 있지만, 그에 앞서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 또한 심각하다. 물론 이들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몇 가지 방책은 있다.
한동철 서울여대 교수에 따르면 첫째, 카드회사측에서 고객의 카드신용 평가를 정확히 하고, 물품구입 한도에 근접하는 액수까지 현찰서비스를 늘리면 된다. 이러면 카드이자율이 카드깡 수수료보다 훨씬 싸지니 깡이 자연히 줄어들 수 있다.
또 카드회사가 면밀히 관찰하면 깡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최고 한도까지 구매하는 사람은 일단 요주의 인물로 보면 된다. 요사이에는 카드회사의 경쟁이 심해지고, 1인 1카드 경향으로 가자 카드회사들이 깡을 방조한다는 시각도 있다.
둘째,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담당자(바이어나 판매직원)들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지 않거나 적어도 무언의 협조(물론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았을 터이지만)를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긴 힘들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라는 백화점 담당자들도 있다. 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이 가끔 한번씩 몰아쳐 오는 식으로 단속에 나서지 말고, 폭풍처럼 집중단속을 하면 한번에 결판 낼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직 파이낸스 업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아마 하루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짓기도 한다.
결국 카드깡이 존재하는 한 흐트러진 유통질서를 잡기는 여원하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경 초월한 신용카드, 카드깡 업주에 덜미
일본인들이 신용카드 제조기까지 국내에 갖고 들어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용산전자상가 등을 돌며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겨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 행위를 한 일본인들에게 경찰은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일본내 신용카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 국내에 들어와 일본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위조카드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카드를 대량 복제한 뒤, 위조된 카드로 전자상가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혼다 구니히로(39.일본 동경 거주)씨 등 일본인 5명과 일본거주 중국인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미리 입수한 신용카드 회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위 '쌍둥이 카드'를 만들어 지난 11월 16일부터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이모(37)씨의 가게에서 컴퓨터부품 1천4백여만원 어치를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지난 12월초까지 용산전자상가와 금은방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천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혼다씨 등은 일본 현지에서 마스터·비자카드 등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개 신용카드사 고객정보를 빼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들과 일본거주 중국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신용카드 제조기 등 카드 위조 기구들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가이드들과 함께 다니면서 일본에서 여행 온 관광객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 손님에게 더욱 친절해진 국내 사정 때문에 한국은 더할나위 없이 범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유명 고급 호텔들에 머물며 고급승용차를 렌트해 몰고 다니는 등 초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달초 일본으로 잠시 귀국했다 지난 12월 15일께 다시 입국, 카드 250매를 추가로 위조한 뒤, 이를 속칭 카드깡을 통해 15억원에 넘기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수상히 여긴 카드깡 업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카드깡 업주가 없었다면 이들은 외국 관광객들의 지상 낙원인 국내에서 마음껏 활보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또 지난 12월 7일에 위조카드 250매를 국내 업자에게 제시, "15억원에 할인해 주면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속칭 '카드깡'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일본내 카드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게 된 경위와 구입한 물품의 처분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같은 기간 위조카드로 인해 발생한 신고 피해액이 5∼6억 정도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상당부분 이들이 깊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 사정... '카드깡'횡행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주가하락에 따라 생활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카드깡 업자를 찾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불법 카드깡'이 최근 전국적으로 판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 대출조건의 벽이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 건설회사 부장이였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 김모(47·서울 청량리)씨는 얼마 전 서울 청량리역 주변에 있는 한 사채업자의 임시 사무실을 찾았다. 김씨는 집안에 급하게 써야 할 목돈을 마련하고자 찾아간 것.
사채업자는 김씨의 카드와 신분증을 받고 즉석에서 1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에게 돌아온 돈은 850만원. 대출 수수료로 150만원이 떼어져 나간 것. 또한 사채업자는 "나중에 할부 수수료로 사용금액의 15%를 더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실직된 것이 너무나 싫은 순간이었다. 김씨는 "만약 자신이 실직만 되지 않았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한다.
이씨(35·서울 천호동)씨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대출 받아 주식투자한 2000만원이 최근 주가하락으로 몽땅 날리자,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카드깡 업자를 찾았다. 먼저 50만원을 신용 대출받은 이씨는 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고 물품 구매한도인 200만원에서 14%를 제한 172만원만 손에 쥘 수 있을 뿐이었다.
H은행 신용카드 대금을 2개월째 연체중인 오모씨는 신용불량 처분을 막기 위해 할 수 없이 카드깡을 하게 된 경우이다. 오씨는 즉석에서 연체금을 모두 해결했지만 10일에 10%씩 이자를 물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다. 오씨는 "어떻게 이자를 물어야 할지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카드깡은 현재 명동, 강남, 을지로, 여의도 등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지하철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26일 강남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서 아주머니들은'초단 시간내 대출', '무조건 대출' '연체대납', '백화점 카드 환영', '제일 싼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을 2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댔다.
전단을 돌리던 한 아주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만 관심 있어하면 따라와서"돈이 궁하면 곧바로 연락하라"며 소매를 끌어당길 정도였다. 요즘 생활정보지를 보면 '급전 필요한 사람 빨리 연락 대환영'등 카드 불법대출 광고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아저씨가 "무조건 대환영이라며 신용카드만 가져오면 대출이 즉시 가능하니 찾아오라"며 "만약 찾아오기 어려우면 직접 가서 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깡은 사채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여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불법 고리대금 형태다. 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돈을 빌려주고 가짜 전표를 만들어 나중에 신용 카드사에 청구하는 것.
카드깡은 무엇보다 이자가 연리 15∼16%로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대출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게다가 돈을 꾼 사람은 나중에 15∼18%의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따로 내야만 돼 사실은 '3부 고리(30%)'를 무는 셈이 된다.
카드깡 거래업자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만 남기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모 신용카드 직원인 박정원씨는 "카드사들이 요즘 카드대금 연체 고객에 대해서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집안 사정에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깡은 자칫 잘못하면 늪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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