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프랑스민법전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프랑스민법전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Colloque International du Centenaire de la Faculté de Droit de la Korea University et du Bicentenaire du Code Civ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과 프랑스의 적응 Droits privés en cours de globalisation : perspectives coréano-françaises 주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원·비교법연구센터 후원: 대한민국법무부, 프랑스법무부 협찬: 주한프랑스대사관, 법무법인 태평양 장소: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대강당 일시: 2005년 12월 3일 토요일 10:00~18:00 _______________ 초대의 글 꽃들이 흐드러지던 따스했던 어느 봄날 그 꽃들이 스러질 것을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세상은 모양과 색깔을 바꿔가며 제 몫을 하였고 그 바람에 우리는 늘 꿈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2005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설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00년은 한국 근대법학교육 100년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은 프랑스민법전이 공표된 지 2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의 민법이 서양의 근대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민법전은 사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과 프랑스민법전 20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과 프랑스의 적응(Droits privés en cours de globalisation : perspectives coréano-françaises)이라는 대주제 아래 프랑스와 한국에서 각각 네 명의 사법학자가 초청되었고, 이들을 위하여 네 개의 개별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주제에 대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학자가 공동으로 발표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학술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 줄 아오나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비교법연구센터 소장 명순구 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 로 그 램 ◙ 등 록 09H30~10H00 ◙ 개회식 10H00~10H40 ● 환 영 사 : 채 이 식 학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축 사 : Philippe Thiebaud 대사 (주한프랑스대사관) ● 축 사 : 어 윤 대 총장 (고려대학교) ● 축 사 : 천 정 배 장관 (대한민국 법무부) ● 축하메시지: Pascal Clément 장관 (프랑스 법무부) ● 경과 보고 : 명 순 구 교수 (고려대학교 비교법연구센터 소장) ◙ 제1분야 발표: 사법 세계화의 배경으로서의 국제적 교류 [10H50~12H45] ● 10H50~11H15 ① 프랑스와 독일의 교류: 무관심과 수렴의 사이 Gwendoline Lardeux 교수 (Aix Marseille III 대학교 법과대학) ● 11H20~11H45 ② 한국과 프랑스간의 민사법교류사 김 욱 곤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11H50~12H15 ③ 프랑스와 앵글로-아메리카의 교류: 공격적 또는 우호적 교류 Ruth Sefton-Green 교수 (Paris I 대학교 법과대학) ● 12H20~12H45 ④ 법적 담론 전개 양식의 차이: 성문법 국가와 판례법 국가의 비교 김 기 창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중 식 [12H45~14H15] ◙ 제2분야 발표: 사법의 세계화와 한국과 프랑스의 적응 [14H15~16H25] ● 14H15~14H40 ① 프랑스의 계약외책임: 프랑스민법전과 민사책임법의 변천 Dimitri Houtcieff 교수 (Evry Val d'Essonne 대학교 법과대학) ● 14H45~15H10 ② 한국의 계약외책임: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법의 전개: 그 경향과 특성 양 창 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Coffee Break — ● 15H30~15H55 ③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변화: 민법전으로부터 그리고 민법전을 넘어서 전망함 Yves-Marie Serinet 교수 (Cergy-Pontoise 대학교 법과대학) ● 16H00~16H25 ④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채무불이행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명 순 구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토 론 [16H30~18H00] ▮ 사회: 김 욱 곤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통역: 박 수 곤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남 궁 술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16H30~17H15 발표자상호토론 ● 17H15~18H00 자유토론 ◙ 만 찬 [18H00~20H00]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