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파안-로두스 열린특강" 개요

February 18, 2016

2016년 "파안-로두스 열린특강"의 주제는 “과학기술과 법"(Science, Technology & Law)이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사회규범이며, 특히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사적 생활관계에 작용하여 사람의 행태를 폭넓게 규율한다. 민법은 국가 탄생 전부터 존재한 원초적인 법규범으로서 민법 관련 이슈는 다른 법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민법도 그 규율대상인 사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법 또는 민법과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존재’ 또는 ‘사실’ 중 이번 학기에 특히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Science & Technology)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과학과 기술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특히 최근 과학기술의 성과는 현재의 법 내지 민법의 패러다임의 적정성에 회의를 일으키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법률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령 현행 민법은 권리주체(사람)와 권리객체(사람이 아닌 것)의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아니면서 자율적 판단 능력을 구비한 존재들을 창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법에 관한 이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과학기술의 핵심 주제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인식을 토대로 법률가의 전형적 책무(가령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모티브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의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여 해당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총 7회의 특강은 다음 날짜의 19:00에 법대 강의실(신법학관 401B)에서 개최된다.

 

① 3/10(목): “인공지능” <김현철 교수, 고려대 정보대학>

② 3/17(목): “나노” <김상식 교수, 고려대 공과대학>

③ 3/24(목): “물과 지중환경” <윤성택 교수, 고려대 이과대학>

④ 3/31(목): “인간증강”(Human Augmentation) <엄창섭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⑤ 4/07(목): “바이오 인공장기” <이상훈 교수,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⑥ 4/14(목): “정보저장 기술” <임상호 교수, 고려대 공과대학>

⑦ 4/28(목): “IT: 흥미, 이상 그리고 현실” <김규태 교수, 고려대 공과대학>

 

★ 특강 동영상 제작: 고려대학교 CTL과 협조하여 특강 과정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보존하여 향후 Flipped Class, MOOC 등 온라인활용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UOCW, 2016 파안-로두스 열린특강"의 이름으로 유튜브에 공개>

★ 특강의 개방: 특강은 민법일반이론 수강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등 모든 학생에게 개방한다.

Please reload

skmyoung@korea.ac.kr

145 Anam-ro, Sungbuk-gu, Seoul, 02841, Korea

Copyright Ⓒ 2016 Professor Soonkoo Myoung of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