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란?

August 21, 2008

  MBS란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 등 주택자금 대출기관(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자금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 합니다.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합니다

  <MBS도입 배경>
  우리 나라의 경우 IMF사태 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주택저당증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이 다수를 이루는 주식회사인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로 KoMoCo라는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KoMoCo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병)

  <MBS발행구조>
   MBS 운영 
  1) 주택자금 수요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기관들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양도 받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계획, 양도, 신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Mortgage Backed Bond)을 발행,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3)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회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MBS나 MBB의 판매대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되어 새로운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 

  <MBS의 효과>
주택 구입수요자: 주택금융이 확대 공급됨으로서 주택건설이 촉진됩니다. 주택건설이 촉진되면 국민들의 주택수요를 충족시켜 주거안정을 꾀할수 있어, 자본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연계를 통하여 비주택부분 의 여유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융회사: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유동화 제도를 통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은 장기간 묶여있는 자산을 단기간에 유동화시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출여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주택 저당 담보부채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투자상품의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보다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처 : [기타] 블로그 집필 - 미련한 곰팅이

Please reload

skmyoung@korea.ac.kr

145 Anam-ro, Sungbuk-gu, Seoul, 02841, Korea

Copyright Ⓒ 2016 Professor Soonkoo Myoung of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