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실무처럼 ‘오픈 북’ 방식이 바람직”

March 4, 2019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논문에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활동할 능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시험을 통해 판례암기의 양으로 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무환경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 대해 문헌과 판례를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풀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른바 '오픈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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