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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연구 또는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모은 공간입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의 개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 검토결과
이슬람법 문헌 소개
분묘기지권사건 공개변론
대법원 보도자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