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업②>는 로두스(Rhodus) 시리즈 출간입니다.

"로두스"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비법학도와의 소통을 위하여 2009년 창설된 연구총서의 이름입니다.

 

이솝 우화에서 한 사람이 허풍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로두스 섬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이 뛸 수 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에서 뛰어봐라!"(Hic Roodus, hic salta!)

 

로두스 시리즈는 추상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 땅에 실재하는 법에 관한 담론에 힘써 참여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참여는 법학이 관념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디자인: 이서현>

책 소 개

August 10, 2016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권능을 가지는 한편, 저당권처럼 물건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는 특이한 물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채권적 전세가 점차 전세금의 이자만으로는 대상 물건의 사용가치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전세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혁적인 측면에서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하나의 관행에서 발전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조차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 자체로 보아도 처음 입법될 때의 제도와 현재의 제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큰 차이가 있...

August 10, 2016

  미술품은 예술적 창작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미술품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물이 많지 않지만 미술품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하게, 또한 빈번하게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는 마땅히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미술품에 관한 거래 유형과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것이다. 거래 유형은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미술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화랑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각 유형별로 법률 관계가 다르다. 미술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이 어떠한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를 차례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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