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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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의 개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 검토결과

이슬람법 문헌 소개

분묘기지권사건 공개변론

대법원 보도자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판례)

CISG 해설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수소법원 개념정리( http://blog.naver.com/noon31/70037338266)

KIKO란?(매일경제신문의 키코 해설)

법인/시효제도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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