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친족법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현재까지 선고된 2001년도 전원합의체판결(민법분야)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동일

아파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

대법 부부재산계약 예규 제정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까지 상속안돼'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개시 후 10년'의 제척기간은 위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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