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시실 입실방법에 관한 기본입장 [2002년]

December 7, 2002

고시실 입실방법에 관한 기본입장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사법시험 1차와 2차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의 존립목적이 오직 사법시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 고시실 입실 문제로 학생들간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사이버공간에서 고학번과 저학번 사이에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저속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비방적 표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여 조심스럽지 못한 표현을 하는 것은 지성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식 밖의 언어표현들은 그 글을 쓴 극소수의 사람들에 한정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대법대 학생들의 토론마당에 올릴 수 있는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제시된 입실방법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실방법에 대하여 일부의 학생들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는 방안은 이미 3개월 전에 개최된 고시실 실장회의에 부쳐져 고시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마 각 고시실 게시판에 입실방법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통신문이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된 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법대의 발전이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택한 방안입니다. 

  심지어 30%라는 특별전형 비율조차 우연한 수치가 아님을 밝힙니다. 30%의 비율은, 정식의 입실절차에 따라 선발된 정규실원이 기간이 되기 전에 신림동 등으로 떠나면서 각 고시실별로 실장의 직권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충원된 인원의 비율입니다. 엄연한 입실시험으로 실원들을 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준이 없이 정규실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현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예 유효기간 동안(12월의 입실전형으로부터 다음 해 입실전형까지) 계속적으로 고시실을 지킬 수 있는 저학년 재학생을 처음부터 정규실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가 이러하므로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내년의 입실전형 때까지 고시실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특별전형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성적이 좋다는 것을 기화로 자리만 잡아놓고 신림동 등으로 가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자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입실방법의 변화는 고시실 운영에 합리성을 기함으로써 최근 사법시험에서 계속 발현되고 있는 우리 고대법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법시험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저의 기본입장은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30% 특별전형안을 버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방침이 만에 하나 고대법대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특히 사법시험의 합격수준에 접근한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는 요소가 있다면 개정의 여지도 열려있습니다. 30% 특별전형안이 고대법대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을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30% 특별전형안이 고대법대의 발전에 합치하는 방향이라면 제도개혁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관철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30% 특별전형안은 우리 고대법대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주일 정도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견 표명은 사법시험반 행정실 홈페이지(http://sasi.korea.ac.kr)의 자유게시판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표명시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없는 글의 내용을 참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견표명시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식의 시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고대법대의 발전을 위한 방향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하여 선후배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각별히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선후배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전통이 뿌리깊이 박혀있는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2. 12. 7.

사법시험 지도교수          명 순 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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